[정치인]김광림 의원, “청와대 주도의 개헌, 국민적 합의 무시하고 편향된 헌법 만드는 것”

“ 믿고 맡기는 경제도지사, 내 삶을 바꾸는 민생도지사 김광림 ”

기사등록 : 2018.01.15 (월) 09:53:41 최종편집 : 2018.01.15 (월) 09:53:41      

김광림 의원은 지난 1.10(수)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 합의를 통해 3월말까지 개헌 발의가 안되면 정부가 개헌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청와대가 개헌을 주도한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를 무시하고 기울어진 헌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문재인 정부가 5년 단임제의 87년 체제에 머물러있는 우리의 권력구조를 집권여당의 정권연장 획책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방증 한다”며,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존재 의의라 국민적 합의를 통한 개정이 가장 중요한데,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계획은 대놓고 헌법에 특정 정파 또는 단체의 입장만을 녹여넣겠다는 몰상식한 사고”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헌법은 시대상과 시대정신을 반영해야 한다”며, “개정 헌법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권력구조, 새로운 사회현상을 담아내기 위해 국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 고민해야할 중차대한 시기임에도 청와대와 여당은 기본권 개정에만 집중할 뿐, 대통령에 집중된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를 어떻게 분산시킬지 등에 대한 논의들은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심지어 기본권을 개정하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이야기일 수 있으나, 자칫 잘못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위험한 발상이므로 더더욱 국민적 합의하에 조심히 접근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별도로 진행할 경우 ‘국민투표에 세금 1,200억원을 더 써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대통령 말 한마디로 수 조원이 걸려있는 원전 사업을 뒤흔들고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백지화 하여 지출하지 않아도 될 보상비용은 펑펑 써대면서 대한민국 법치의 골격을 만드는 중요한 일에 필요한 비용은 아깝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문 대통령과 정부는 얼마 전 여·야 합의로 국회가 구성한 개헌특위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개헌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해야 한다”며, “만약 어제 밝힌 것처럼 정권연장을 위해 청와대 주도 개헌을 강행추진 한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걸어온 길

학력
안동 초등・중(사범병설중 입학)・농림고등학교卒
안동교육대학・영남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 美하버드대 대학원 석사 / 경희대 박사(행정학)

경력
대구 대봉초등학교 교사(4년)
행정고시 합격(14회) / 경제기획원 종합기획과・예산총괄과 사무관
상공부 장관비서관・미주통상과장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제도과장・인력개발계획과장
일본 아세아경제연구소 객원연구원
경제기획원 예산실 문교예산담당관
경제기획원 예산정책과장・예산총괄과장・총무과장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
재정경제원 행정방위예산심의관‧감사관‧대외경제심의관‧공보관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특허청장 / 재정경제부 차관(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장)
세명대학교 총장 / 영남대 석좌교수
18~20대 국회의원(3선/경상북도 안동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6회・간사 2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조세소위) / 국회 운영위원회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장(경제・예산・금융 담당) / 원내부대표
한국발명진흥회장・명예회장 / 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 이사장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장 / 국회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장
국회 정보위원장 / 사단법인 예우회(예산실 공무원 모임) 회장
새누리당 규제개혁위원장 / 금융개혁추진위원장
새누리당 정책위의장・혁신비상대책위원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위원장(자유한국당 출범 초석)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경제자문단장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 대표 / 한・일의원연맹 간사장 / 한‧벨기에 친선협회장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新적폐저지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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