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서장, 안문기 총경)는 3월 27일 금요일 경찰서 2층 중회의실에서 제1회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선도심사위원회에는 외부위원으로 법률분과에 준법지원센터계장 김도형, 선도분과에 상주여고교사 유동준, 학부모대표 김명희 위원이 참석하였고, 위촉식 수여와 소년사범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다.
선도심사위원회는 낙인효과 제거 및 전과자 양산방지를 위해 지역사회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경미 소년범’에 대해서 훈방 또는 즉결심판 결정을 하고 ‘감경할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입건하는 경찰의 청소년 선도제도이다.

최근 3년간 31명이 회부되어 즉결심판 11명, 훈방 13명, 생활지원 7명을 심의의결하였다.

선도심사위원회의 법적근거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경찰서장에게 부여된 즉결심판 청구권 및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에 근거한다.

안문기 서장은 “청소년들이 바른길로 성장할 수 있도록 비행내용·반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벌보다는 선도·보호를 통해 회복적 선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기사등록 : 상주방송 / kiacr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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