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신순화 의원) 불신임의 건

기사등록 : 2018.11.06 (화) 11:34:24 최종편집 : 2018.11.06 (화) 11:34:24      

1. 주 문
〇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신순화 의원) 불신임안 건을 제출한다.

2. 불신임 사유
〇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그 역할이 중요함에도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 ‘겸직 등 금지’ 규정에 따라 사임하여야 함을 인지하고도 스스로 그 겸한 직에서 사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의장의 사임 권고가 있었음에도 이를 불응하였다.

〇 이에 지방자치법 제86조, 같은 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그 후에도 계속해서 겸직 중이던 직에서 사임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연기를 주장하면서 윤리특위 위원들의 심사과정에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한 점이 있다.
〇 아울러 지난 9월 21일, 제6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으로 의결되자, 다음 날인 9월 22일에 상당부분 그 진실성이 결여되고 사실이 왜곡된 ‘사과문’을 발표하고, 시민들에게 무작위로 보내는 등 윤리특별위원회가 심사숙고해 내린 어려운 결정 또한 정면으로 부정하였다.
〇 2018년 7월부터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하면서 2018년 10월까지 영아전담 관련 보조금을 4개월여 동안 약 8천만원을 수령하였다. 이는 공인으로서 의원 스스로가 지양해야 할 사익추구의 옳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

〇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6조제2항, ‘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모름지기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고, 의회내 의사를 잘 조율하며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하는 직위라고 할 것이다.그럼에도 신순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오히려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행보로 의회의 자정능력과 응집력을 약화시켜 상주시의회의 품위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

기사등록 : 정지우 / 19915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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