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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광역상수도부지 내 수도사업 시, 지자체 무상대여 길 열린다

[상주]광역상수도부지 내 수도사업 시, 지자체 무상대여 길 열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은 18일, 광역수도 설치 시 지자체의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근거를 신설하는 「수도법」「국유재산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수도법」에 따라 수도에 관한 행정재산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관리와 공공‧공익목적 활용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과거「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서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공용이나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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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광역상수도부지 내 수도사업 시, 지자체 무상대여 길 열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은 18일, 광역수도 설치 시 지자체의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근거를 신설하는 「수도법」「국유재산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수도법」에 따라 수도에 관한 행정재산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관리와 공공‧공익목적 활용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과거「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서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공용이나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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